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은?
생활정보
세법이 바뀌고 새로 적용되는 시점은 매년 1월 1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책자를 살펴보면,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추가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큰 관심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에서 40%까지(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 8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그중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을 30%까지 적용해 주고 있고, 이 30% 공제율 적용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하반기(7월~)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는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혜택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적용됩니다.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을 팔고 금액이 적은 다른 주택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가구로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 이전
| 구 분 | 공제율 |
| 신용카드(일반) | 15%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톤시장,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대중교통) | 40%(80%) |
개정(23년 7월 1일 부터)
| 구 분 | 공제율 |
| 신용카드(일반) | 15%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톤시장,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대중교통) | 40%(80%)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및 시행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상대방이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면세 사업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게 되면(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골프장 이용 요금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대중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에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이 구분 기준이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 세 가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대중형 골프장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가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곳을 의미합니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구 분 | 금액 |
| 회원제 골프장 | 12,000** |
| 비회원제 골프장 | 12,000** |
| 대중형 골프장 | * |
*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 시총 21,120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의해 자동차 시장 침체를 방지하고자 시행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하반기부터 종료(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분 부터)됐습니다. 원래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가 적용되지만, 그동안 탄력세율로 3.5%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를 다시 기본세율인 5%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