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사기 사례와 예방법
생활정보
주택 건축공사 사기의 유형
수법 1 공사 중단 및 시공사 도주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시공사가 공사 도중 도주해 버리는 경우다. 주로 시공사의 자금이 묶였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옆집과의 공사 중에 분쟁으로 인해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거나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모가 커졌을 때, 이를 감당하지 못한 시공사들이 갑자기 소식을 끊어 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식이다. 시공사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자신이 없고 또 자신들의 비용이 추가되어 규모가 커질 경우 중간 공사대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해버리는 것이다.
수법 2 부실 공사로 인한 심각한 하자
부실 공사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일도 일어난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새집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다거나 벽이 갈라지고 곰팡이나 결로가 생기는 일도 있다. 대체로 값싸게 계약한 시공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건축비라는 게 아무리 절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싸게 지어주겠다는데 현혹되는 건축주들도 있다.
수법 3 공사비 늘리기
각종 핑계를 대며 공사비만 챙기는 사기 유형도 있다. 자재 수급이 어렵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사 진행이 당분간 어렵다, 공사비용이 부족하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건축주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다음 시공비를 야금야금 늘리는 수법이다.
주택 건축공사 사기 예방법
1. ‘표준도급계약서'에 특약조항 넣기
시공 계약서가 제일 기본이다. 반드시 국기에서 지정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특약조항은 계약서에 일일이 다 명시해 두어야 한다. 시공사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공사 건적서부터 받게 되는데, 이때 마감재의 종류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역서를 토대로 작성한 세부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처음 견적은 싸게 적은 후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야금야금 공사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추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단독주택 건축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시공자가 해주기로 한 공사 내용이나 건축주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해두는 게 안전하다.
계약서는 친인척, 친구 간에 이뤄지는 공사 계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반드시 특약사항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
2 시공 도면 작성하기
시공 도면은 대형 건축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주택도 공사를 하려면 공사용 도면이 필요하다. 수천만 원 수준의 인테리어 공시부터 수억 원대의 주택 시공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시공 도면이다. 시공 도면에는 시공법과 자재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사 도면을 제대로 확정한 후에 시공계약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Tip! 계약서 작성 순서
1. 긴축설계사무소와 설계 계약하기
2. 설계사무소와 시공 도면 완료하기
3. 시공사로부터 공사 세부 내역서 받기
4. 시공사와 시공 계약하기
3.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하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그것이다. 우선은 건축주가 계약하기 전에 시공업자의 경력과 재정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만약에 있을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계약서상에 표기된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험사가 보증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물어준다. 이 보증보험이 있으면 공사 약속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않았을 때나, 부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시공을 멈췄을 때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역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험회사를 통해 상품 가입을 하면 되는데, 가입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시공사와는 애초에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MONEY PLUS